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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유등축제에 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

과기대뒤쪽*민 2017.10.10 16:10 조회 수 : 4104

진주 유등축제에 대한 법률에 관한 도로교통법 및 공공용물,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권에 관한 문제점

1.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항,제2항에 따른 통행금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를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2. 공공용물
공공용물 : 직접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공공용물에 의해 공중의 일반사용에 대해 남강 주변에서의 운동아니 산책등을 제한 하는 경우


이 둘과 함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소음과 도로의 우회로 인한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국민의기본권인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등과 유류비 증가와 시간상의 지체등으로 인한 금전과 시간상의 손해 발생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유등축제에 관하여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지 한번더 따저 봐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재정을 이유로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에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써 진주시의 아니라는 모습등에 분통이 터집니다.
유등축제의 발전은 기원하나 주변 거주자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안는 진주시의 행태에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